[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한국전력공사의 지상변압기 광고판 설치를 둘러싼 공공성 훼손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음경택 의원은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상변압기는 공익적 목적의 시설임에도 상업광고 수익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점용료 감면 혜택까지 누리면서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안양시에는 동안구 163개소, 만안구 119개소 등 총 282개 지상변압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16개소에는 40면의 광고판이 부착돼 연간 약 7200만원의 광고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연간 도로점용료는 총 1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음경택 의원은 또 “변압기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표시면적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며 “안양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전제로 한 공공시설물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안양시는 광고판 설치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용료 현실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