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특례시 대형 점포와 소규모 점포의 균형 관리를 통한 유통산업의 상생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회’(대표의원 이재형)가 11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대형 유통시설 확산과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사례 비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산업법제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국미순 의원을 비롯한 참여 의원들이 지역 유통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소규모 점포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며 “성과가 시정의 유통정책과 상권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재형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미순, 권기호, 박현수, 오혜숙, 이찬용, 최원용 의원 등 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수원시의 유통산업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안양시의회 해외연수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부패”라며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안양시의회가 2023~2024년 해외연수 과정에서 항공료·차량임차비 등을 부풀려 총 54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뒤 식대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시의원 6명, 시의회·시청 공무원 11명, 여행사 관계자 5명 등 총 22명을 사기 및 사문서변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11일 성명을 통해 “시민을 대표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부정 집행의 중심이 됐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배신 행위이자 시민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 당국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며 “시의회는 시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하게 사용된 시민 혈세의 전액 환수와 함께, 예산 집행 전산화 등 투명한 통제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이번 해외연수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및 감시 체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불법 녹취 교사 행위와 의원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경기도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1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와 집행기관 간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원 간담회 및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행정감사 도민제보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도의원에 대한 인격모독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민간 관계자에게도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정 업체의 추천과 선정 과정에 개입하려 한 정황까지 제기돼 단순 일탈이 아닌 ‘구조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법률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임에도 이를 불법 녹취와 비하로 대응한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집행기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해당 실국은 제식구 감싸기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2025년 제9회 경기론볼연맹 회장배 어울림론볼대회가 11일 시흥시 옥구공원 내 론볼경기장에서 열렸다. 경기도 내 50여 개 팀, 약 200명의 선수와 가족,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경쟁 속에서도 화합과 우정을 다졌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먼 길 시흥까지 와주신 선수 여러분과 가족,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웃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시흥의 가을 바람이 여러분께 잠시나마 힘이 되고, 그동안 흘린 땀과 열정이 오늘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경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교류와 소통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인열 의장은 “시흥시의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 환경 조성과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며 “오늘 하루가 오래도록 기억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전 8시 30분 선수 확인을 시작으로 32강 토너먼트, 이벤트 경기, 16강·8강·4강전을 거쳐 오후 결승과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장애인론볼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AI 노인 말벗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가 부실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AI 돌봄 서비스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며 “도민의 음성, 감정, 건강상태 등 민감한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있음에도 이용자에게는 그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세종네트웍스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세종이 네이버클라우드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어르신의 대화 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분석되는데, 신청서에는 두 기관의 이름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근거로 “제3자 제공 시 수탁자 명칭과 데이터 저장 위치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동의서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AI 학습 목적을 숨긴 채 ‘서비스 제공’으로만 표기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AI 모델 학습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1)이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행정절차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위원회에서 사퇴한 뒤 자신의 회사 명의로 입찰해 낙찰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하며, 비공개 자료를 열람한 뒤 입찰에 참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가 ‘공개입찰이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실제 회의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입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공개 자료가 활용됐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장은 “공개입찰이었지만 공무수행 사인 해당 여부는 법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홍근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용역 무효화와 책임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 하나인 화성호 일대가 이미 「군공항 이전 및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정책이 부정확한 통계와 검증 부족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의 핵심 농정사업인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통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는 ‘농가소득이 14.9% 증가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라며 “매출을 소득으로 착각한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농가의 평균 소득이 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매출 3억·5억·7억 원의 수치가 등장한다”며 “이런 통계를 근거로 소득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연천군에서 4년째 시행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인구 감소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효과를 주장하기보다 정량적 근거를 제시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방 위원장은 “센터가 친환경 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이 제3회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황금해나루상’을 받았다. 지방의회가 만든 홍보용 드라마가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원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의원, 밤에는 탐정”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도민의 민생 현장을 누비는 의원의 모습을 그렸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시리즈는 ‘보이스피싱’, ‘치매 가족’, ‘한부모가정 청소년’ 등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현실 문제와 엮어 풀어냈다. 2020년부터 매년 한 편씩 제작돼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은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시민 생활과 맞닿은 의정활동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왔다. 이번 작품은 진정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아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 최초로 대상을 받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탐정 기도경’은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본편과 비하인드 영상을 함께 볼 수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한 부당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번 결정을 “시민 재산을 방기한 직무유기이자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준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10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시민 재산 4895억 원이 손실된 사건을 끝까지 다투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이 민간업자 수중에 남도록 방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시민 재산 피해 회복에 제약이 생겼다고 판단,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애초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반영하려 했으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33일간의 공식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기억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마지막 회기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바르게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인덕원 전철 공사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110만 시민과 수험생들의 꿈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주요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