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 기준 강화가 현장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즉각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감사에서 “판로개척 지원 사업까지 업력 3년 조건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상원은 내년부터 사업 참여 자격을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3년 생존율이 50.9%에 불과한 상황에서 절반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초기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 지원을 오히려 막아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까지 업력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판로지원 사업이 통합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괄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창업 초기 기업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조치”라며 개편 취지와 과정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로 도입된 가점 제도 역시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도지사·도의회·원장 표창 수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성과 중심 원칙과 맞지 않으며 “인맥 중심 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이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개편안’이 여성정책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복 의원은 12일 제24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다문화과를 ‘저출생대응과’로 바꾸는 방안이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과 충돌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여성다문화과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실현, 일자리 지원 등 정책 기반을 꾸준히 넓혀왔다”며 “그러나 명칭과 기능이 저출산 대응 중심으로 재편되면 여성정책이 출산정책의 도구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과가 출산율 중심 정책을 우선하게 되면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며 “여성정책 기능 조정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적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행정개편 논의가 ‘여성 인권과 평등’이라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개편을 추진할 경우 긴 시간 쌓아온 여성 인권 증진의 성과를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가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여성이 존중받는 도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정명근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구 100만 특례시의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현재 화성·수원·용인·고양·창원 5개 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지만, 국가·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실제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뒤따르지 않아 “이름만 특례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부터 특별법 제정 절차를 추진했으나, 관련 법안 8건이 1년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 같은 현황을 지적하며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실효성 있는 권한 확대, 광역시 수준의 재정특례 제공 등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특히 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 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성시의 수의계약 상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며, 특정업체 집중이 확연히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안성시는 1개 업체당 부서별 5회(읍·면·동은 3회), 전체 부서 기준 15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시설공사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대상이며, 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긴급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20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한 곳도 없으며, 4회 이하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반면 2023년에는 30회 이상 계약한 업체가 1곳, 25회 이상이 4곳에 달했다. 황윤희 의원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현재 월 2회 계약현황 점검체계를 운영하며, 상한제 위반 사례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1일 수원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인 이영인 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윤경선 위원장을 비롯한 사정희 부위원장, 이재형, 오세철, 배지환, 이대선 의원 등 6명이 참석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조직 운영 능력 전반을 검증했다. 이영인 후보자는 40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수원시 도시개발국장, 도시정책실장 등을 거친 도시행정 전문가로, 도시공사 경영 및 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사정희 부위원장은 “현재 도시공사는 위탁·대행사업 중심의 재정구조로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은 “부채 상환계획과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철 의원은 “ESG 경영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배지환 의원은 “도시재단과 달리 개발사업 전문성이 필요한 조직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선 의원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이 민간 재하청 구조로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인력 전문화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이 “AI 시대의 행정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에서 완성된다”며 시민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배정수 의장은 12일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시민의 신뢰와 참여가 더해질 때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고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본질적 책무이자 ‘민의의 눈’”이라며 “잘된 점은 칭찬하고 미흡한 점은 합리적 비판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의회의 세밀한 예산 심사를 당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지금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향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서해선 복선전철, 동탄~인덕원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4개 일반구 설치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가 2026년도 시정의 핵심 가치를 ‘민생 안정과 복지 강화’로 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실현에 역량을 집중한다. 화성시 정구원 제1부시장은 12일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을 대신해 2026년도 본예산안(3조7523억 원)을 제출하며 “복지는 시의 존재 이유이자 행정의 중심축”이라며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기본사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구원 부시장은 내년도 시정 방향을 ‘시민 중심의 민생행정’으로 규정했다. 시는 ▲기초생활 보장 확대 ▲통합돌봄체계 구축 ▲복지기준선 제정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통합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착공과 실버드림센터 준공을 통해 지역별 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단 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한다. 화성시는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정구원 부시장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혁신경제의 길을 열겠다”고 밝히며, AI 산업벨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응원하며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2일 화성시의회 1층 로비에서 ‘꿈드림 커피나눔 행사’를 열고, 직접 커피를 내린 청소년들이 시의회를 방문한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배정수 의장은 청소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와 소통하며 성장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의회는 여러분이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어 청소년들의 커피 시연을 지켜보며 “작은 나눔이지만 진심이 담긴 커피 한 잔이 시민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꿈드림 커피나눔’은 화성시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응원하기 위해 공간을 제공해 마련된 행사로, 시의원과 공직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꿈드림 커피나눔’은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추진 중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전 세계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수출 실적을 법적 근거 없이 서류상으로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보고한 GBC 수출 실적 1억1100만 달러(약 1600억 원)는 견적서(Proforma Invoice)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불과하다”며 “외환 결제나 수출 통관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성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GBC는 경기도가 해외 13개국에 설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거점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라며 “이런 조직이 법적 근거도 없는 자료로 성과를 조작한다면, 도민 세금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11호에 따라 수출 실적은 통관액과 외국환 결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견적서나 계약서만으로 실적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과원이 제출한 백데이터를 직접 분석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강력히 목소리를 높였다. 배지환 의원은 11일 열린 수원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은 20년 넘게 미뤄진 숙원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민간투자나 토지 매각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국비 250억 원을 확보하더라도 2750억 원의 재원 마련이 여전히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 매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영인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원시는 자체 예산 100%를 투입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며 "도시공사는 개발 수익을 창출할 구체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영인 후보자는 5대 1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배지환 의원은 유일하게 ‘부적합’ 의견을 냈다. 배지환 의원은 “이 후보가 시민소통 경험은 있지만 도시개발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도시공사가 시설관리 중심 구조를 벗어나 개발 전문기관으로 도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