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주요 간부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성남시는 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적 재산 환수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에서는 대장동 일당의 핵심 혐의 상당수가 무죄로 판단됐고,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인정됐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시는 “공익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고발장에서 문제 삼은 핵심은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다. 성남시는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 취지를 사실상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노만석 전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관여라는 입장이다. 또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8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에서 기록물 관리부터 인사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까지 조직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는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민원여권과가 대상 부서로 출석했다. 의원들은 기본 행정 절차의 관리 미흡과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행정과의 기록물 대여·연장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관련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체계 확립을 주문했고, 인사관리과에는 특정 직급에 집중된 교육을 개선해 장기적 수요 기반의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나연 의원은 직원 복지 용역 추진 시 동일 업체 반복 계약을 피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관리과에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지원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준·서류 관리·사후조치 등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마을공동체 주민지원사업의 성과 보고 체계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일부 참여자에게 일 단위로 급여 환수 요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수 점검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지적됐다. 김종복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 환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실태 조사와 기준 검토를 촉구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회로 접수된 제보를 근거로 공익형 노인일자리 운영 실태를 질의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공익형 참여자가 근무시간 일부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 단위 환수 요구를 받았다”며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공익형 사업은 월 30시간 근무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며 “근무 시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근무시간 관리 주체가 수행기관임이 확인됐다”며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간 기준에 맞게 환수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까지 교육체육국·문화관광국·복지국·보건소 3곳·출자·출연기관 5곳·읍면동 9개소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7일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정책 결정, 민간위탁 관리, 갈등 대응, 인구정책, 홍보 전략 등 전 분야에서 개선책을 제시하며 행정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정책기획과에 AI·빅데이터 기반의 조례 정비와 정책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시민소통관에는 국가산단 등 대형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안치용 의원은 민간위탁 정산 과정에서의 임금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고, 예산과에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제고 방안을 요구했다. 김길수 의원은 처인구청 신축의 조속한 추진과 조례 전수조사 용역을 통한 법무 행정 강화,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협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청 이전부지 활용 검토, 행사성 사업 평가 시스템 도입, 노후 전산장비의 적기 교체를 통한 보안 강화 등을 강조했다. 감사관에는 기간제 채용 반복 지적 해소를 위한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QR코드를 활용한 정책 안내 서비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2년간의 정책 탐방과 토론 여정을 담은 저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여정’ 출판기념회를 시민들과 함께 마무리했다. 행사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안성맞춤아트홀 4층 문화살롱에서 열렸다. 별도의 공식식이나 기념행사 없이 책의 주요 내용과 여정 사진을 중심으로 한 전시형 방식으로 진행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저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번 저서는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속에서 도시는 어떻게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 아래, 김보라 시장과 안성시 공직자들이 전국 각지의 우수 정책 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4738km를 기록한 여정의 결과물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 책은 나 혼자 쓴 것이 아니라 함께한 공직자와 시민, 전문가들이 만든 기록”이라며 “현장에서 길을 찾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해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승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제297회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반도체 특화 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통망 확충, 복지·문화 기반 확장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56억 원(5.57%) 늘린 3조517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상일 시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149억 원(9.3%) 증액된 1조3399억 원으로, 노인 돌봄과 장애인 지원, 생활밀착형 복지 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뒀다. 교통·물류 분야에는 5261억 원을 투입해 보개원삼로 완성, 병목구간 해소, 도로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가동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주민·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현장민원실 확대와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망 확충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상일 시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남부광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10일부터 13일까지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교류·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찾아 단 슈테판 타르체아 부시장과 면담하고 대학·시민단체 중심의 민간 교류를 확대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1999년 자매결연 이후 두 도시는 수원화성문화제와 ‘클루지의 날’에 대표단을 교환하는 등 26년간 교류를 이어왔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바베스-보여이 대학을 방문해 한국어문학과 재학생들과 만나 “젊은 세대의 문화 교류가 양 도시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밀 복 클루지나포카 시장과의 회동에서는 대학생 장학 프로그램, 시민교류위원회 중심의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수원시 대표단은 12일 독일 프라이부르크로 이동해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현대음악 연주회에 참석했으며, 다음 날 시청을 방문해 마르틴 호른 시장과 환담했다. 김 제1부시장은 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성실히 답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이 “이번 감사 태도는 영상으로 남을 오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의 대응 전반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됐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장의 소극적 대응을 첫 번째 문제로 지목하며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 성실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드러난 선수금 부정사용, 인사비리,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자체 점검이 아니라 피해자·내부 제보·의회가 나서야만 드러난 사안”이라며 “시설장이 도지사 임명직인데도 경기도는 계약해지조차 못 하고 있다”며 감시 기능 부재를 짚었다. 또한 9월 국가정보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마비됐던 상황을 거론하며 “월 160만 원으로 가족을 돌보는 돌봄노동자 급여가 멈췄는데, 경기도는 매뉴얼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즉시 선지급 조치를 취했지만, 경기도는 지침 설명조차 명확히 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 향남읍이 지난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약 4천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성시의회가 “적극행정 부재”라며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13일 향남읍·양감면·정남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자리에서 향남읍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률이 크게 낮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종복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향남읍은 2024년 배정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1억6312만 원 가운데 약 24%인 3942만8천 원을 사용하지 못한 채 반납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냉난방비·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전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남읍 복지2팀장은 감사에서 “관련 규정 변경 내용을 노인회 총회에서 안내했고 각 경로당에도 개별 연락했지만, 일부 경로당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반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종복 위원장은 정부가 잔액 반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 “이후에도 예산의 4분의 1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현장 안내와 실무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경영평가 하락과 조직운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하용 의원은 12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원의 성과지표 전반이 악화됐고 직장 내 괴롭힘과 정산 부실까지 반복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상원은 2025년 경영평가(2024년 실적)에서 전년도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떨어졌다. 조직운영, 재무관리, 안전 등 핵심 지표가 모두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부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총 8건으로 전국 공공기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하용 의원은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데도 피해자 보호나 조직문화 개선이 미흡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인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추진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하용 의원은 “타지역 업체와의 계약, 증빙자료 누락, 미날인 협약서 등 기본적인 회계 절차가 연이어 빠졌다”며 사업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