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이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 지원 정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례 취지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지사가 야당의 정책 질의를 ‘정쟁’과 ‘혐오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조례의 본래 취지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선심성 행정을 방어하는 정치적 방패막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해당 정책이 “투표권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생을 보지 않고 정쟁으로 삼는다”며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규정했다.

또 이 정책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는 국적과 관계없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게 최소한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아동 문제 역시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부의 예산 집행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조례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일 뿐이며,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언제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며 “이를 정치적 논란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가 ‘민생을 보라’며 야당 비판을 반박한 데 대해서도 “선거가 가까워지는 시점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새로운 보육 지원 정책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를 정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가장 시급한 사각지대부터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경기도는 국내 결식아동 관련 예산조차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입양아동 지원 예산은 전액 일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아동 복지의 기본적인 사각지대조차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서둘러 추진한다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시기적절성을 따져 묻는 야당의 질의를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각지대를 다시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