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난 2년 동안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 9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안정적인 행정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7일 밝혔다.
오산시는 2024년 기준인건비로 5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성과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안부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상한선을 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책정한 것이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집행하면 보통교부세에서 초과분만큼 삭감되는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증액은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성과는 이권재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와 지속적인 중앙정부와의 협의로 이뤄졌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 시장은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3년에도 행안부 장·차관과의 만남을 통해 증액을 꾸준히 요청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이천, 양주, 군포, 광명)에 비해 오산시가 기준인건비 배정에서 200억~400억 원가량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평성 확보를 강력히 피력했다. 노력 끝에 기준인건비 증액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기준인건비 증액은 오산시의 행정수요 증가와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증액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과 조직 강화를 통해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인건비 증액은 보통교부세 감액 부담을 줄여 추가적인 교부세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다만, 여전히 보통교부세 감액 제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시는 앞으로도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기준인건비 증액은 공직자들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재정 관리를 통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기준인건비 상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도시 발전 전략과 행정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