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3일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에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열고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시민배심원과 참고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정책 활용 방안을 토의했다.

참여자들은 투표를 통해 최우선 과제로 ‘전문가와 시민의 역량을 활용한 의제발굴 지원 체계 개선’(51%)을 선정했다. 

이어 ‘시민배심법정 효과성 홍보 강화’(28%), ‘예비배심원 역할 확대’(1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시민들이 정책 제안 과정에 더 깊이 참여하고 의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다.
 
행사는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임동균 서울대 교수와 성영신 시민소통과 소통기획팀장이 ‘숙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법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 김희경 변호사 등이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예비배심원들은 ▲복잡한 조례 발의 및 개정 전 시민배심법정 활용 ▲갈등 예상 사안에 대한 모의 법정 운영 ▲참여자 효능감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배심법정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라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정책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로, 법정 형식을 차용한 독특한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2012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4차례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원시는 시민배심법정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