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GH의 공공주택 10만 호 공급 계획과 31조 원 규모 자금 여력 확보 발표를 두고 “의회 협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일방 발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GH가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GH 브리지(Bridge 2030)’ 계획을 문제 삼았다.

GH는 해당 간담회에서 공공주택 10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을 밝히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으로 약 31조 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백 대표의원은 이 과정에서 의회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제도 개선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오랜 기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지원과 협력을 이어온 사안인데도, GH가 의회보다 대외 발표를 앞세웠다는 것이다.

백 대표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만든 사항임에도 사전보고 없이 대외적으로 먼저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31조 원이라는 발표 규모에 대해서도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대표의원은 “31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인 검증 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도 재정과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향후 도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백 대표의원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 임기와 연동하는 입법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중장기 사업은 집행과 성과가 차기 시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 현재의 결정이 이후 정책 운영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백 대표의원은 GH에 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책임 있는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GH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책임 있는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