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이 2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8기 성남시 경제환경 행정을 겨냥해 추진 사업 중단과 정책 혼선, 사회적경제 지원 축소를 잇달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8기 시정 전반을 두고 “성과보다 실패가 많고, 완성보다 중단이 많았으며, 정책보다 정치가 앞선 4년”이라고 밝혔다.

 

경제환경 분야에서 이어진 사업 중단과 정책 변화가 시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취지다.

 

조 의원이 먼저 거론한 사안은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사업이다.

 

조 의원은 이 사업이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핵심 산업 인프라였지만 정책 변경으로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용역비 약 13억원이 손실로 남았고, 확보했던 도비 100억원도 반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사를 앞두고 사업이 중단되면서 설계비와 감리비 등 약 20억원 규모 예산이 매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단순한 정책 조정으로 볼 수 없다며 책임 있게 마무리하지 못한 행정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회적경제 분야 축소 문제도 발언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민선8기 들어 지원사업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관련 예산도 크게 감소했으며 창업보육센터까지 폐지됐다고 말했다.

 

그 여파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고 지역경제 순환 구조도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경제환경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민선8기 들어 정책 기준이 시기마다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성남사랑상품권 정책과 친환경 수소차 도입 정책을 사례로 들며, 불과 2년 사이 방향이 바뀐 것은 정책 판단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흐름인데도 단기 체감형 정책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은 약해지는 반면, 단기 성과에 무게가 실린 시정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집행부를 향해 정책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산업·경제 기반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책임이며, 성남시는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