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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철도망 반영 촉구

국토부 장관에 서한…형평성 문제 제기
8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요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분당 신도시 재건축 물량 제한 재검토와 핵심 광역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한 서한문을 공개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분당 신도시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서 신상진 시장은 “성남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이지만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비해 일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분당 신도시의 노후화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핵심 사안으로 제시했다.

 

성남시는 정부가 타 1기 신도시의 올해 정비 물량은 확대하면서도 분당만 ‘물량 증가 제로’로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에 달하는 약 5만9천호가 신청되는 등 주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인위적인 물량 제한은 재산권 침해와 도시 정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연차별 물량 제한 전면 폐지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유연한 이주 수요 조절 △이주 수요 분석 범위의 광역 생활권 확대 등 현실적 관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청했다.

 

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승인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도 건의했다.

 

아울러 △수서광주선 내 (가칭)도촌야탑역 신설 △(가칭)백현마이스역 신설 △월곶판교선 내 (가칭)판교동역 신설 △SRT 오리동천역 신설 및 고속선 복복선화 연계 추진 등 역사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GTX-A 성남역 환승센터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및 조기 구축 △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지역 소음·진동 저감 대책 마련 등 주민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반영도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전체의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이는 과제”라며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성남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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