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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성시의회 민주당 “2026 예산안 일방처리, 의회 민주주의 파괴” 강력 비판

계수조정 없이 본회의 직행 “절차 무시한 일방적 처리”
총 186억 원 삭감 “시민 피해·시정 불안 가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2026년도 본예산 단독 처리에 대해 “의회 권한을 무시한 다수당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예산심의 핵심 절차인 계수조정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채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일방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수당의 토론권과 수정 제안권은 철저히 배제됐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예산이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됐다”며 “예결특위의 기능과 권한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총 186억 원 규모로, 상수도 기반시설, 문화도시 조성, 주민참여사업, 농업 인프라, 홍보예산 등 안성시 주요 정책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민주당은 “예산 삭감의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회의 직전까지 집행부 및 여당과 조율했으나,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승혁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부정한 폭력적 처리”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킨 책임에서 국민의힘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수단일 뿐, 그것이 시민을 외면하는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며 “20만 안성시민은 이번 사태를 기억하고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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