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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동천2지구 개발 지연 심각…시가 직접 해결 나서야”

기반시설 미완공 피해 지속…재산권 침해 우려
주민 의견수렴 부족 지적…구조개편·안전대책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이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장기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의 직접적인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신민석 의원은 12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년 넘는 지연으로 주민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토지주 갈등, 조합 적법성 논란, 위장 조합원 의혹 등 사업 전반의 혼선이 지속되며 “주민들은 더 이상 이 사업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천자이 1·2차 입주민들이 기반시설 미완공으로 등기 이전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심각한 행정 신뢰 훼손 사례로 규정했다.

 

신민석 의원은 기반시설 준공 지연이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사업 구조 불확실성 ▲계획 변경 ▲책임 주체 불명확 등이 뒤섞인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하며, 시가 책임 있는 조치 계획과 구체적 일정을 주민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동천초등학교 뒤편 장기간 방치된 학교용지에 대해 “사고 위험과 미관 저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원·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 취약 구간 문제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진출입로 위험, 안전시설 부족,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등을 문제로 들며 향후 개발사업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환지처분과 토지 준공 일정이 불투명한 점을 비판하며, “현재 구조로 해결이 어렵다면 시가 직접 개입해 구조 재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들의 주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시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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