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 기준 강화가 현장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즉각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감사에서 “판로개척 지원 사업까지 업력 3년 조건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상원은 내년부터 사업 참여 자격을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3년 생존율이 50.9%에 불과한 상황에서 절반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초기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 지원을 오히려 막아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까지 업력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판로지원 사업이 통합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괄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창업 초기 기업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조치”라며 개편 취지와 과정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로 도입된 가점 제도 역시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도지사·도의회·원장 표창 수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성과 중심 원칙과 맞지 않으며 “인맥 중심 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욱 의원은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판로지원만큼은 업력 제한을 철폐하고 영세 사업자 중심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며 지원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