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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정책 성과를 ‘돈으로 환산’…사회적 가치 1천억 창출

기후행동 기회소득 효과, 예산의 10배로 산출
지자체 최초 사회적 가치 정량평가 모델 제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1015억 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가 정책사업의 환경·경제·건강 효과를 정량화해 금액으로 제시한 것은 전국 최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도 대표 탄소중립 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실질적 성과를 수치로 입증하기 위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수행했다.

 

해당 사업은 도민이 다회용기 사용, 자전거 이용, 걷기, 플로깅 등 일상 속 친환경 활동을 하면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10개 주요 활동 2,682만 건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건강 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측정됐다.

 

분석 결과, 도민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8만5천tCO₂eq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 원 ▲환경비용 절감 140억 원 ▲유류 절감 640억 원 ▲의료비 절감 103억 원 ▲지역화폐 순환 효과 32억 원 등 총 1,015억 원의 사회적 가치가 산출됐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투입된 예산 87억 원 대비 10배 이상의 사회적 성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도민의 생활 속 행동 변화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장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측정에는 환경부의 탄소 사회적비용 단가와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걷기·자전거 타기 등의 신체활동 증가에 따른 질환 예방 효과를 의료비 절감액으로 환산했으며, 다회용기 사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으로 줄어든 탄소배출량은 톤당 사회적비용으로 계산했다.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수치로 보여준 것은 지방정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회혁신 행정 추진을 위해 올해 3월 ‘사회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대표 사업으로 ▲사회환경문제 해결 ▲아이가치 플러스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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