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 학교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105건, 383억7388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예산 지원 결과로, 군사기지 인근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68%에 해당하는 17곳이 최소 1회 이상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지원 결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40건(193억 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뒤이어 평택 20건(54억 원), 화성오산 11건(5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건수에도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컸다.

예를 들어, 용인과 동두천·양주는 각각 2건씩 결정됐으나 지원금은 용인 3억6240만 원, 동두천·양주 17억8058만 원으로 약 5배 차이를 보였다. 성남(6건, 17억 원)과 파주(6건, 9억 원) 역시 유사한 사례다.

김 의원은 “지원 건수는 비슷하지만 지역별 지원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지원 기준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소음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학부모·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례적 실태보고와 성과 평가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