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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실질 지원 나선다

‘프로젝트 169’ 본격 추진… 의료비·양육교육 등 민관 협력 확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본격 나섰다.

 

시는 8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천연합병원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적 신분이 없어 의료·복지·교육 등 기본 서비스에서 소외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시는 이를 통해 ‘프로젝트 169’를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며, 0~36개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양육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169’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지위 보장을 뜻하는 제16-9 목표에서 이름을 따왔다. 사업 총예산은 2억4000만 원이며, JB우리캐피탈의 후원과 유니세프 기금으로 운영된다.

 

지원 내용은 건강검진비와 약제비 등 의료비를 포함해 예방접종, 모유 수유, 놀이법 등 연령별 양육 교육 콘텐츠 제공까지 아동과 양육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신천연합병원이 주관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기획·운영 및 효과성 연구를 맡는다.

 

시흥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 58명의 아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행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흥시의 아동 권리 보호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가 전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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