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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 가동…전세 사기 사전 차단 총력

유형별 전세 계약 위험요소 분석…중개용 체크리스트 개발 착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세 사기 및 계약 분쟁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을 본격 가동한다.

 

TF는 도-시군-공인중개사 협력체계로 운영되며, 유형별 전세 위험요소 분석과 가이드라인 개발에 중점을 둔다.

 

TF는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도 토지정보과 주관 아래 시군 부동산 담당자와 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한다.

 

TF는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 전세 거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가이드라인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담는다. 항목에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 등 권리분석 ▲보증금 보호 및 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 정보 검증 등이 포함된다.

 

대상 범위는 주거용 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가구 등)은 물론, 상가·공장·지식산업센터·토지 등 비주거용 시설까지 확대된다. TF는 이를 공인중개사와 도민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보급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체계적인 중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신뢰받는 전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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