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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군 사고 잇단 발생에 경기도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즉시 지정해야”

포천 오폭·양주 충돌사고 이어 주민 총궐기… “희생만 강요 말고 자립 방안 마련하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포천 공군 오폭(3월 6일), 양주 육군 무인기·헬기 충돌사고(3월 17일) 등 잇단 군사 사고를 계기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도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식 공문을 보내, 접경지역 주민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문에는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 사진과 오폭 피해 현장 이미지도 함께 전달됐다.

 

총궐기대회에는 포천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해 피해 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고, 일부 주민은 삭발로 항의의 뜻을 밝혔다.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에 속해 있으며, 군 관련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장기간 제약돼 왔다. 도는 단순 피해 복구를 넘어 중장기적 자립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핵심 해법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제도로, 지정 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수도권에서도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수도권 신청 지침 조속 마련 ▲경기북부 신청 절차 개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도는 사고 피해 수습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피해 주민 약 5,9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중상자 374만 원, 경상자 187만 원의 재난위로금과 응급복구비 9300만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75년간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구 지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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