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일반

포천 공군 오폭 사고 후폭풍…경기도·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 부족…주민 희생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와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에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발송, 단순 피해 복구를 넘어 장기적인 지역경제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시 이동면은 이번 사고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이는 피해 복구와 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조치다.

 

경기도는 포천 주민들이 겪어온 경제적 희생과 지속적인 군사적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경제 활성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특구 내 기업에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만약 포천시가 지정될 경우 드론 방위산업 중심지로의 도약과 군사격장의 민·관·군 상생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는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일부 지역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을 이유로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특구 신청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부산 등 비수도권 48개 지역이 이미 특구로 지정된 반면, 포천시는 지원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는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대표적인 지역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포천시는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특구 신청 지침 마련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경제 회복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복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포천이 75년간 감내해 온 희생과 불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포천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추진 중이다.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