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안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재난인권 보장의 개념과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며, 안전권, 정보접근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상 상황이지만, 그 피해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재난 당사자,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발전시키고 내실 있는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시민연구소 송원찬 소장, 경실련경기도협회 허정호 사무처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활동가가 함께했으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전보고 후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화성소방서 비봉119안전센터 신축, △안성소방서 양성119안전센터 신축, △고양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신축,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시설 건립계획 변경 등 6건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은 후 안건 중 하나인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국힘, 평택4)ㆍ유경현(민주, 부천7) 부위원장과 김규창(국힘, 여주2)ㆍ안계일(국힘, 성남7)ㆍ강웅철(국힘, 용인8)ㆍ이영희(국힘, 용인1)ㆍ남종섭(민주, 용인3), 이영봉(민주, 의정부2)ㆍ이은미(민주, 안산8) 위원 등이 참석했다. 용인소부서방서 신청사는 플랫폼시티ㆍ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인구 및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한다. 임상오 위원장은 “예산에 맞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들과 불특정 대상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도내 학교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지원 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교육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응하고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현황 파악 및 피해·대응을 위한 현장 밀착형 현장 대책반을 가동한다”며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운영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중심의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를 추진하여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피해 인지와 가해자 특정이 매우 어렵기에 학교와 함께 가정에서의 적절한 지도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서 생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 아이들과 양육자를 대상으로한 적극적인 예방교육 및 정책을 실시해줄 것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불법합성 음란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불법합성 음란물)이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성인뿐 아니라 심지어는 초·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 음란물이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다"며 "경기도도 비상이다. 딥페이크에 연류된 학교의 이름이 유포되고 있고, 몇몇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따르면 작년에만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총 489건의 상담과 영상물을 삭제했다고 한다"며 "경기도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해산과 전문위원회가 권고한 예방조치 및 법개정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점을 비판했다. 협의회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제2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대책위원회(위원장 국중범, 성남4)가 공식 출범했다. 제2기 대일굴욕대책위원회는 2일(월) 의원총회가 끝난 후 도의회 1층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역사능멸과 굴종외교에 맞서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국중범 위원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는 능멸당하고, 일제강점기가 살기 좋았다고 찬양하는 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요직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에서 쫓겨나듯 치워졌고,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장에는 친일파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사가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국민에게는 가혹한 윤석열 정권이지만 일본에겐 한없이 너그럽기만 하다”며 “조선인 강제 노동자의 한이 서린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에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찬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중범 위원장은 “그러다 보니 일본은 다시금 한반도 침략의 발판을 마련할 군사대국화를 향해 치닫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야욕도 숨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경찰대 부지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의 일부는 올해 5월 용인언남 공급촉진지구 계획고시가 되어 앞으로 5400세대가 구성동에 들어서게 된다며 이로 인해 증가하는 차량은 구성로와 석성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주변 도심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나 마북동과 구성동은 옛 경찰대 부지에 위치한 용인체력단련장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경찰대학이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전했으나 구성동과 마북동 사이에는 37년째 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으로 사용 중인 8만 6000평 9홀 골프장은 이제는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선해야 하고, 마북동 한성CC사거리와 구성동 옛경찰대부지와 연결하는 신규 도로를 설치해 교통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경찰대 부지 골프장은 28만 6000㎡로 연 이용자가 3만 5096명,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3건, ‘시립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1건,‘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등 의견제시의 건 3건 등을 포함한 총 5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복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오산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의장으로서 더욱 낮은 자세로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와의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치할 것을 다짐한다.”며 의장단석 높이를 낮춘 의미를 설명했으며 "의장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송진영 의원의‘시민이 주인 되는 오산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과 전예슬 의원의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류 문화 확산 및 각종 문화교류를 위해 고양시에서 조성 중이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경기도가 시행자인 CJ 라이브시티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지난 6월 28일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도민 제보 등을 통해 해당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금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번 요구서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의혹으로는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중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 또는 불공정한 의사 결정 여부와 관련해 샅샅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산된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리산을 훼손시키는 시흥-수원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수리산은 이미 제1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터널이 관통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한 지하수 고갈, 녹지축의 단절 등 생태계는 파괴됐고 또다시 고속화도로가 건설된다면 수리산의 자연 회복능력은 영원히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군포시와 시민들은 수리산 관통도로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도로건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수리산을 지키고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하며 시흥-수원 간 고속화도로 대신, 수리산을 우회하는 ‘3기 신도시 순환고속도로’를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 건수를 조사해보니 2019년 75건, 2020년 123건, 2021년 159건, 2022년 208건, 2023년 23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3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재는 지금까지의 소화기로는 끌 수 없는 등 전혀 새로운 유형의 화재이기 때문에 도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국내 최고의 리튬배터리 화재 전문가들을 모시고 7월 24일과 8월 12일, 8월 20일까지 세 차례나 좌장으로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리튬배터리 화재의 예방과 대응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