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정치 편향 예산”이라고 규탄하며 전면적인 재편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도민 생존과 직결된 복지사업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하며 김동연 지사 도정 운영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위 소속 김정호·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 의원은 예산안이 “이재명 전 지사 시절 확대된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의 답습”이라며 “정치적 성과 사업은 늘리고 복지 예산은 과도하게 삭감한 ‘이증도감(李增道減)’식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삭감된 항목에는 결식아동 급식, 취약계층 복지 등 필수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경기도 재정 악화도 문제로 제기했다.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빚 돌려막기 구조”라며 “지방채 1조 원 시대를 열려는 무책임한 예산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도정의 의회 감시 회피도 도마에 올랐다. 비서실장과 정무라인의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출석을 두고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김진경 의장에게 고발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조정해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삭감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사업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조성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이번 본예산에서 일단 삭감하고 추경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집행부가 당초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힌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복원하도록 요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민생·복지 예산은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의회 내 정책위원회와 상임위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절박한 현장의 요구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년 대비 1조1825억 원 증가한 39조9046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 및 일몰 조치가 논란을 낳고 있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2026년도 예산안을 8884억8000만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보다 1억6200만 원(0.02%) 늘어난 수준으로, 시는 인건비·복지비 증가 등 고정지출 확대 속에서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정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일반회계 7430억 500만 원, 특별회계 1454억77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이권재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실제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긴축예산”이라며 “자족형 커넥트시티 기반 구축과 시민 안전·복지 강화를 중심에 뒀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보수 예산을 확대했다. 공공기관·놀이터 등 시설물 안전점검(6억5천여만 원), 교량·터널 보수·정비(28억4천만 원)를 반영해 생활권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도시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 기금전출금(110억 원),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266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58억 원) 등을 편성해 정주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2027·2028년)를 앞두고 경기장 개보수(40억 원), 세마야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2026년도 예산안을 2조 428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31억 원(0.12%) 감소한 수치다. 시는 불확실한 경제 흐름 속에서 재정을 선택과 집중 기조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체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2조8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6억 원(2.69%) 늘었고, 특별회계는 3458억 원으로 577억 원(14.2%) 줄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시민 생활 안정,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민선 8기 공약사업 성과 창출 등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757억 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838억 원 등 자주재원이 전년보다 374억 원 증가했다. 국·도비 보조금은 8593억 원으로 418억 원 늘었다. 세출은 자체사업 9319억 원으로 144억 원(1.57%) 증가했다. 주요 사업은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GTX-A 평택 연장 등이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1506억 원으로 402억 원(3.62%) 확대됐다. 팽성도서관 이전, 수소도시 조성, 청정 수소 시험평가·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고 일자리·반도체·탄소중립·생활환경 등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선 과제와 후속 점검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위원회는 사업 기획부터 집행·평가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국에는 농촌 청년 일자리 확대,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전통시장 유입 확대 등 균형 있는 지역경제 대책을 주문했다. 농림축산국에는 농산물 유통 관리 강화,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효율화, 먹거리위원회 운영 정상화, 학교급식센터 관내 업체 비중 확대, 축사 악취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는 반도체 기초·실무 교육 체계 마련, 시민 교육 강화, 클러스터 투자 증가에 따른 추가 기부채납 검토, LNG 발전소 온실가스 대책, 송전선로 인근 보상안 마련 등을 지적했다. 미래도시기획국에는 경기 RE100 사업 구조 정비,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조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며 주요 부서에 행정 신뢰도 강화와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시민소통, 감사·공보·미디어 기능, 조직 운영, 재정집행, 자치행정, 도시공사·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다수의 보완 과제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시민소통관에 부서 간 갈등·조정 민원 발생 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플랫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에는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강화, AI 기반 검증체계 확립, 지역 안배를 고려한 감사관 선발 등 청렴·감시 기능 보강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언론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적정성을 검토하고 재정 대비 광고비 비중이 높은 만큼 신중한 집행을 당부했다. 미디어담당관에는 용인FC·조아용 캐릭터 활용 방안 마련, SNS 위탁 운영 근거 정비, 조아용 유튜브 채널 콘텐츠 다양화와 참여 지표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 기획조정실에는 AI·빅데이터 기반 정책·조례 정비, QR코드 정책 안내 확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 예산낭비신고센터 개편,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요구했다. 자치행정국에는 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5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최근 도정 운영 상황을 두고 입장문을 통해 “복지축소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도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경기도 예산 편성 전반에 ‘이증도감(李增道減·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고, 도민 관련 예산은 줄이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 분야 예산이 크게 감액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복지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도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감액 항목을 다시 검토해 복원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진짜 필요한 예산은 줄고, 특정 사업만 확대되는 구조”라며 예산 우선순위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 운영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예산 기조를 “도민 혈세의 왜곡”이라고 규정하며, 최근 도지사 비서실장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까지 거론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초유의 사태이며, 도정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무·협치라인 전원 교체 요구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25일 화성시 마도면 화옹지구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미래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확인했다. 배정수 의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부 관계자, 축산업 종사자 등 600여 명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 설명을 청취했다. 에코팜랜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46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농·축산 복합단지다. 부지 119ha에 축산R&D단지, 치유·힐링 승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 45개 동(연면적 3만9,239㎡)의 시설을 갖췄다. 축산R&D단지는 우사·퇴비사·사료창고를 포함한 가축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승마단지는 실내마장과 원형 마장 등 공공 승마시설을 구축했고, 반려동물단지는 고양이 입양센터, 교육관, 운동장을 포함해 생명 존중과 반려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종축 유전자원 확대, 수정란·정액 보급, 농가 기술 이전, 축산환경 연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미래 축산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에코팜랜드는 자연·환경·농업이 함께 작동하는 미래 축산의 거점”이라며 “시민 교육과 농가 소득 향상, 지역 체험관광 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은 24일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용인시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열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를 골자로 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는 경기도 내 최초 추진 사례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전화·문자·SNS 등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야간·휴일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용인시와 의회사무국 공무원 전체다. 타 지자체 조례가 권고 수준에 머문 것과 달리, 용인시 조례안은 위반 시 기관의 책임과 조치를 의무화한 점이 특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반복될 경우 피해 구제 절차를 명문화했다. 간담회에서 용인시 공무원노조는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보이지 않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조례 도입을 환영했다. 윤덕윤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태우 의원은 “퇴근 후 반복적 업무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라며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SRT 오리·동천역 관련 “왜곡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협의회는 SRT 오리·동천역 신설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민주당이 설계해 일관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특히 신상진 시정부의 기존 용역에서 경제성이 낮았던 사업이 다시 추진된 것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당시 국회의원)이 제시한 ‘복복선화 대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해당 대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 가능”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난 20일 성남지역위원회와 국토부 당정협의에서도 복복선화와 오리역 신설이 정식 논의됐음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배신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나 특정 인물 책임 씌우기, 지역 갈등 조성 행동을 이어갈 경우 “즉각 형사 고발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협의회는 “SRT 오리·동천역 신설은 정쟁이 아닌 대통령 공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