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 있는 의회 구현을 통해 대한민국 중심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용인특례시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과 협력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 동력 발굴하겠다. 둘째,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확보와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겠다. 셋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지향점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정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현안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지난 의정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의정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초복을 맞아 15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삼계탕을 배식하고 격려했다. 배식 후에는 결혼을 앞둔 공직자 4명(2쌍)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축하 기념품을 전달했다. 오찬에는 이재식 수원시의회 부의장, 노조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공탁금 선압류권자 추심 최고’ 및 ‘압류된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분석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 공탁금 제도는 미해결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공탁금 중 재판상 보증 공탁금은 관련 재판이 끝나고 담보가 취소되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여 숨은 공탁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광명시는 2011년도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건 780만 원을 체납하고 전남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압류된 물건들에 선압류권자가 많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 담당자는 체납자 A씨가 압류한 재판상 보증 공탁금 1,000만 원을 담보 취소 후 찾으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선압류권자인 B시에 참가 압류권자의 자격으로 추심 최고 공문을 시행하여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방법원에 출장하여 공탁금 780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아울러 광명시는 고액·고질 체납자 대상으로 재산 압류에만 그치지 않고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이행강제금 등 54건 1억 5천만 원을 체납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해 저출산·고령화·도심공동화 시대에 적합한 원도심 회복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한지 3년 이내 졸업생으로, 개인 또는 팀(2인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상금은 총 1,500만원으로 대상 1팀 300만원 · 금상 1팀 200만원 · 은상 2팀 각각 100만원 · 동상 4팀 각각 50만원 · 가작 20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28개 팀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모신청 및 작품제출은 7월 22일 ~ 9월20일 한국도시행정학회의 공모전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 등이 심사에 참여하고, 10월 중 수상결과를 발표한다. GH는 이번 공모전 결과를 경기도에 적합한 원도심 개발 구상 및 발전방향 모델을 수립할 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도심 내 산재해 있는 빈집 문제를 개선하고 낙후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도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 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상 인사와 함께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는 이달 말부터 관내에서 대여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조정되고,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처음 도입된 PM은 300대를 시작으로, 4년이 지난 7월 기준 7800여 대가 운행할 정도로 대폭 증가했지만,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단속 및 규제 방안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관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 합의해 마련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가 기존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과속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M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의 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와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으로, 앞으로 이곳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추가적으로 평택시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이 개설됐다.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 민원 처리가 가능한 서비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 대덕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11일 대덕면 주민총회 제안 사업 중 하나인 ‘희망 소식 우편함’ 시범 마을로 선정된 대덕면 ‘돈도 마을’에 방문하여 우편함 설치를 마쳤다. 이날 대덕면 주민자치회는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서 제작한 우편함을 직접 설치가 어려운 취약계층 40여 가구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희망 소식 우편함을 기증받은 한 돈도 마을 주민은 “우편함이 오래되고 녹이 슬어 우편함 기능을 못한지 오래라 우편물이 젖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로 설치한 우편함 덕분에 한시름 놨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유계형 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직접 제작부터 설치까지 참여하여 제안 사업을 이루어 내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시발점으로 주민자치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 제안,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사업의 의의를 전했다. 한편 김진관 대덕면장은 “희망 소식 우편함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선정한 제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부탁한다.”라며 주민자치회를 독려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일 해인사회적협동조합 및 안성이주민을위한인권모임과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민 지원체계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안성지역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주민을 위한 복지공급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안성시와 안성이주민을위한인권모임은 ▲ 이주민의 정착지원 및 권리향상 ▲ 이주민 정책실현 및 행사지원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고, 해인사회적협동조합과는 ▲ 이주민 대상 법률상담 자문 및 법률서비스 제공 ▲ 이주민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성 거주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사회복지과 백영기과장은 “안성시는 여전히 이주민 복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해 복지공급을 늘려갈 예정”이라며 “안성거주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협력기관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관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교육사업인 “2024년 슬기로운 안성생활 1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성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슬기로운 안성생활”은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법률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그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이주민 부모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이주민은 “관내 대학교에 외국인 전담학부가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되어 기쁘다”며 “상대적으로 이러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리안 다문화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초입을 준비하는 부모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부모까지 다양한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를 만나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2024년 하반기 읍면동 정책공감토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7 월 11일 안성 1동 정책공감토크를 시작으로 7월 16일 공도읍 정책공감토크, 7월 19일 죽산면 정책공감토크에 참여하여 안성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소개와 문화장인이 직접 제작한 공예작품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생소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알리고, 안성 문화도시 비전 공유와 문화도시 필요성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읍면동 정책공감토크에서 문화도시 홍보부스 운영으로 안성시민들이 문화도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다양한 장소에서 홍보부스 등을 통해 문화도시 안성의 다양한 사업과 방향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올해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위해 ‘장인공예문화 유통의 도시, 안성문화장’이라는 비전으로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진행 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통지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한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건의료분과는 11일 안성맞춤 아트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복지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안성시 통합돌봄사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노인복지 전문가, 현장 활동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심상원 공동위원장을 좌장으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방향과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황세주 경기도의회의원,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영애 서안성의원 재택의료센터 총괄케어코디네이터, 신형진 안성시보건소장이 통합돌봄 추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심상원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정책적 논의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송영옥 보건의료분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노인들이 나고 자란 고향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 및 담당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