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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깜깜이 견적’ 막는다…전국 유일 설계도서 무상 지원

오산 엘쿠르 시작으로 올해 30개 단지 순차 지원
민간 전문가가 내역서 작성…신속플러스 체계 도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공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부풀린 견적과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해 설계도서 무상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오산시 엘쿠르 아파트를 시작으로 ‘2026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 보수나 외벽 도장 등 공용부분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공사내역서와 시방서를 민간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 주는 방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공사 서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아파트 보수공사는 통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사 범위와 자재, 시공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기술적 판단이 쉽지 않아 시공업체가 제시한 견적이나 자재 수준을 충분히 따져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설계도서 무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추진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찾아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단지별 상황에 맞는 공사 기준을 제시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0개 단지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다. 첫 지원 단지는 오산시 엘쿠르 아파트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신속플러스’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설계도서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준비 기간을 줄이고,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보수가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절차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한 축이기도 하다. 공사계획 단계에서 1단계 기술자문을 받은 단지는 2단계 설계도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3단계 공사 품질 확보 자문까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41개 단지에 설계도서를 지원했다. 올해도 추가로 30개 단지에 공사내역서와 시방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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