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현재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달했다.
조사에서 도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불법행위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였다. 전체 응답자의 36%가 이를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 지목했다.
연령대별로 우려하는 불법 유형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18세에서 29세 응답자 가운데 60%는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봤다.
반면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중이며,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다. 도는 집값 담합 사례 적발과 검찰 송치 등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예방형 시스템 도입도 준비 중이다.
도는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뒤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 AI가 살피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가 2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가 각각 21%, ‘금융규제 관리’가 20%로 집계됐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공공주택 공급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78%였고, 중대형 평형 확대에 대한 찬성은 74%였다. 초기 분양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이 같은 응답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도 맞물린다. 도는 주거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면과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78%였다. 이 가운데 68%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바라는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