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신상진 성남시장의 ‘국가재난사태 선포 촉구’와 전 가구 10만원 지원 방침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조건을 내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가재난을 선포하면 성남시 41만 전 가구에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 시장의 구상을 “시민을 볼모로 잡은 조건부 재난지원금”이라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의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지급 전제로 내건 점을 문제 삼으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을 앞세워 나중에 지급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정부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현행법 체계와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타국 전쟁이나 거시경제 악화를 이유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건을 내건 지원 방안은 처음부터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약속이라는 게 협의회 입장이다.

비판은 과거 정자교 붕괴 참사 대응 문제로도 이어졌다.

민주당협의회는 신 시장이 당시에도 법적 요건과 맞지 않는 사회재난 선포를 요구하며 행정 혼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민생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슷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성남시 재정 여력 문제도 함께 꺼냈다.

민주당협의회는 성남시가 자체 재원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중앙정부 판단을 전제로 조건부 지원안을 내놓은 것은 시민 기대만 키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허수성 구상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즉시 집행 가능한 민생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협의회는 끝으로 신 시장을 향해 조건부 지원 구상을 거둬들이고, 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민생 구제 방안을 바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 시장이 발표한 지원안은 정부의 국가재난 선포를 전제로 한 만큼, 실제 집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