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 15년이 지난 ‘위임국도’ 제도의 전면 재평가와 관리체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를 마무리하고 일부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위임국도는 도로법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건설·운영되지만 관리 권한을 광역자치단체가 맡는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역 내 통행 비중이 높고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로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경기도에는 7개 노선, 총 142.4㎞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일부 노선의 기능이 지역 도로에서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광역 간선도로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약 4만 대로 전국 평균 교통량 약 8천600대의 약 5배 수준에 달한다.

또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가운데 출발지나 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이르고 평균 통행 거리도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당 도로가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 광역 교통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행 도로법에는 위임국도 지정 변경이나 해제를 위한 명확한 절차와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임국도 82호선의 경우 이미 광역 교통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관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이 회수해 일반국도로 환원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임국도 지정 변경·해제 절차 법령 명시 ▲광역 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 ▲교통 변화 반영 정기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확인했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재평가와 법령 정비가 이뤄지면 국가와 지방 간 도로 관리 역할 분담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