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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 선정…반도체 산업용지 확대 ‘최우수’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거쳐 우수사례 확정
우수공무원 18명 선발…성과급 등 인센티브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한 공무원 18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시민 편익 증진과 행정 혁신에 기여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61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이후 1차 서면심사, 2차 대국민 설문심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을 우수사례로 확정했다.

 

선정 결과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 노력 2건이다.

 

최우수 사례에는 ‘반도체 산업용지 확대 공급으로 용인의 미래 경제 견인’이 선정됐다.

 

이 사례는 시가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추진 법령을 전환하면서 10년 이상 지연된 죽능일반산업단지 관련 쟁점을 해결하고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위한 적정성을 확보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에 산업용지를 산업단지 방식으로만 공급하던 틀에서 벗어나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반도체 기업 유치 여건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에는 ‘시민안전 최우선, 적극행정으로 제도 공백을 메우다!’와 ‘방치된 독정교 하부공간, 우리 손으로! 시민 품으로!’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시민안전 최우선’ 사례는 법령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설물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 등급에는 ▲전국 최초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 제작 ▲층수 대신 높이 기준을 적용한 소방관 진입창 개선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연결허가 조기 승인 ▲국내 최초 테마파크 다회용컵 도입 등이 포함됐다.

 

노력 등급에는 ▲용인-수원 간 13년 갈등이 이어졌던 광교 송전철탑 문제 해결 ▲구성적환장 개선사업 추진 사례가 선정됐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 18명에게 시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행정에서도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과 도전적인 업무 추진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용지 확대 사례처럼 기존 관행을 넘어 해결책을 찾는 적극행정이 용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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