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돌봄 정책을 지금처럼 운영해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시장은 9일 오전 열린 광명시 주간정책회의에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돌봄 문제는 현실이 됐다”며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개인도, 도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명시가 추진 중인 의료·요양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해 배경과 필요성, 앞으로의 방향을 놓고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복지정책과 돌봄통합팀 최미진 주무관과 남선영 주무관이 통합 돌봄 정책이 왜 필요한지와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들어서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노령화지수는 2025년 199.9에서 2072년에는 726.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미진 주무관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재정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노인복지 예산과 건강보험 진료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 예산은 2020년 16조6천억 원에서 장기적으로 90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제시됐다.
의료 이용 구조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노인 1천 명당 병상 수는 60.9개로 높은 수준이며, 실제로 노인의 사망 장소는 병원이 75.6%로 가장 많았다. 전체 생애 마지막 1년 의료비 가운데 41.8%가 사망 직전 3개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선영 주무관은 “많은 노인이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으며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이는 삶의 질 문제이면서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러한 자료를 언급하며 “돌봄은 어디서 치료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살아가며 마무리하느냐의 문제”라며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에 따라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장기요양 대상자와 퇴원 환자, 치매 환자, 중증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은 4억2천만 원이다.
돌봄 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정책과 돌봄의료지원팀 신명희 주무관이 재택 의료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신 주무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협업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민 부시장은 통합 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실행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시장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함께 추진되는 만큼, 사업별로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실행 단계가 정리돼야 현장에서 혼선이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초기 설계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며 “통합 돌봄 추진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명시가 코로나19 시기부터 추진해 온 ‘그냥드림’ 사업을 언급하며 통합 돌봄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광명시는 ‘그냥드림’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해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왔다”며 “전국 확대가 언급될 만큼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러한 경험을 통합 돌봄 정책에도 적용해 광명만의 돌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기 성과보다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