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3일 제388회 임시회 대표연설에서 “경기도 재정은 이미 모라토리엄 수준에 도달했다”며 “빚으로 외형만 키운 도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도정이 허황된 숫자로 포장되는 동안 재정 체력은 고갈됐다”며 “경기도 곳간은 ‘괜찮다’는 말로 덮어둘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의원은 2026년 말 지방채 잔액이 5조99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 운용은 한마디로 ‘빚으로 버틴다’”고 규정했다. 이어 통합재정수지 -11.05%를 언급하며 “사실상 모라토리엄 조건에 근접한 경고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체 재원 비중 감소,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 증가 등을 근거로 “선심성 지출과 현금정책이 누적돼 재정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40조 예산’을 성과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고 의존과 지방채 증가로 채운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 이후 발행된 지방채 규모가 누적 943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 성장 예산이라는 말은 ‘착시 효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 등 기금 차입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은 도지사 선심을 위한 돌려막기용 금고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정책들을 ‘알박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등 고정성 사업이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의원은 “도민에게 지속 가능한 재정을 돌려줘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청구서를 넘기는 재정 구조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세제개편’을 제시하며 “취득세 등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현재 구조로는 재정 불안이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19.24%에서 24.24%로 인상하는 안을 경기도가 정부·국회에 즉각 공식 건의해야 한다”며 “경기도·시군 재정분담을 3대7에서 7대3으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정·현안 질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선 8기 종료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중단, 경기신보·경기일자리재단의 지연 상황을 열거하며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산업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백 대표의원은 “공업용수와 전력이 최대 핵심 과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GTX 추진 속도도 강하게 촉구했다.
백 대표의원은 “10년이 지나도 도민 출퇴근 시간은 변하지 않았다”며 “신규 노선 확정과 조기 개통에 경기도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선 고교학점제 시행 혼란, 수능 난이도 문제 등 교육 환경 불안을 지적하며 “공교육 정상화가 대입 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이 기술 과시에 그쳐선 안 된다”며 “실질적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회사무처 직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재차 애도를 표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제도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의원은 “의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서 혁신이 시작된다”며 의원·간부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연설을 마치며 “국민의힘은 경기도와 도민을 지키기 위해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며 “도민 누구나 ‘경기도에 살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