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발언에 대해 “혼란을 정리하기는커녕 지역마다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을 흔들 우려가 커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력·용수 문제를 거론한 것이 이전론에 해석의 여지를 열어줬다”며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 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대통령 회견 직후, 새만금 이전을 주장해왔던 여당 안호영 의원은 ‘대통령이 용인 클러스터를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취지의 환영 논평을 냈다”며 “이는 대통령 발언이 용인 프로젝트 흔들기의 빌미로 해석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해석과 주장이 계속될 경우,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공식 지정한 곳”이라며 “정부는 전력·용수·가스·도로 등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지원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31조를 인용해 “대통령령에 명시된 국가의 책임을 무시하고, ‘전력을 어떻게 하느냐’, ‘송전탑은 안 된다’는 식의 대통령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고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주민 반대를 언급하며 마치 남의 일처럼 언급한 것은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해야 할 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며 “지역 간 갈등은 정부가 조정하고 설득해야 할 책무이지, 갈등을 이유로 사업 실행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미 용인 산단 전력공급은 3단계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고, 이를 성실히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윤리”라며 “지금처럼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기업 유치는 물론 국가 전체 반도체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정한 이상 뒤집을 수 없다’는 말만 분명히 했더라면 오해도,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력·용수를 언급하며 ‘다른 지역에 가도 손해가 없게 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정부가 기업에 이전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게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발언은 용인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정부는 즉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기반시설을 성실히 공급하겠다는 법적·정책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논란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중심축인 용인을 흔드는 시도는 중단돼야 하며, 대통령이 나서서 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