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2026년도 기준인건비를 대폭 늘리며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인정을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내년도 기준인건비로 총 317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보다 342억 원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은 12.1%에 달한다. 기준인력 역시 202명이 늘었다.
이번 증액 폭은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인구 급증과 대규모 국책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인 용인의 행정 현실이 중앙정부의 산정 기준에 본격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행정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해 왔다. 이로 인해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으로 초과 인력 운영에 따른 구조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인건비 초과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산정 과정에서 초과지출 허용 항목과 자율운영 범위를 확대하면서, 실제 페널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항목도 늘어나게 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인구 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자체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산정 방식이 도입된 데 따른 변화다.
용인시는 이번 기준인건비 확정을 토대로 2026년 3월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증원된 인력은 생활·산업 전반의 행정 수요와 함께 복지·돌봄·민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 배치된다.
시는 주택 품질 하자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보정도서관 개관과 반도체 클러스터 전용 공업용수도 인수·운영에 대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장 설립과 에너지 분야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보강 조직도 함께 구축한다.
또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읍·면·동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하반기 ‘찾아가는 복지팀’ 시범 운영을 위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급격한 도시 성장에 비해 기준인건비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며 “그 결과 2022년 대비 기준인력은 총 260명, 기준인건비는 누적 602억 원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한 인력과 재원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복지·돌봄·민원 현장에 집중 배치해 행정 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인구 150만 명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변화 속도에 행정이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