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규정하며 “기후 대응의 실질적 실행력은 지방정부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주관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체계 구축을 공식 요청했다.

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인권의 문제이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충분한 인력·재정·권한을 갖지 못하면 효과적 대응은 불가능하다”며 권한 이양과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핵심은 ▲탄소중립도시 100개 선정 및 맞춤 지원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지역 기후대응기금 전환 ▲지방정부 탄소중립전담 조직·재정 지원 확대 ▲국가 탄소중립위원회에 지방정부 대표 참여 제도화 등 지방정부 중심의 실행 기반 강화다.

또한 ▲교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확대 ▲지방정부 기후정책 평가 및 우수도시 보조금 지원 ▲지역 맞춤형 컨설팅 및 직접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기반 햇빛 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에너지 분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이 가능하도록 중앙-지방이 협력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는 구조여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시장 등이 참여해 국가·지방의 역할 분담과 분권형 기후정책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