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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육예산 사고이월·불용 반복, 개선 시급”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 사고이월 546억 지적
남부청사 전기요금 5억 불용…편성 과잉 비판
교직원복지지원, 추경 불필요…잔액 15억 발생
“예산 책임성·교육 효과 함께 고려해야” 강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대규모 사고이월과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에서 사고이월액이 54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에도 같은 사유로 1,200억 원 이상 이월된 바 있다”며 “사업계획 수립 미비와 집행 의지 부족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남부청사 전기요금 과다 편성과 관련해 “최대 지출은 7천만 원 수준인데 월 9천만 원 기준으로 책정해 5억 원이 불용됐다”며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한 합리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으로 충분한 사업임에도 추경으로 추가 편성한 결과 집행잔액이 15억 원이나 발생했다”며, “원칙 없는 추경 편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교육예산은 단순한 편성과 집행을 넘어, 교육 효과와 행정 책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예산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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