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국정 대전환으로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정치적 선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정치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후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가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가계 부채 증가 등 경제 위기"라며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을 위한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정치적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며 "경기도정을 빌미로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 있다"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GTX-A 구성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정찬승 교통정책과장, 유병관 대중교통과장, 구자정 기흥구 교통과장 및 한종훈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부장, 문화진 (사)사람연대 용인시지부 청년중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 박창범 구성역장과 GTX-A 운영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6월 29일 국가철도사업에 의해 GTX-A 구성역이 개통되었으나 역사내 추가적인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현장점검을 주관한 이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GTX-A 구성역의 각종 시설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탄 3명의 교통약자들이 GTX-A 4번 출구 구성역 버스정류장에서 시작해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역사 내로 이동하여 GTX-A 열차에 타는 것을 직접 시연해 보았다. 그 외에도 이동하면서 역사 내외에 점형블록과 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2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5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20억 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민생회복 프로젝트' 약 25억원, '12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20억원으로 “총 65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며, 충분한 사전 기획과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남경순 의원은 “특히 5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공모 신청서 제출 기간이 단 7일로 매우 짧았고, 심의가 하루 만에 진행됐다. 이러한 급격한 추진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어렵게 했고,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통큰 세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매출이 2.2%, 골목상권은 0.2% 증가에 그쳤으며,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 증가 효과는 43억 원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이런 사업 효과가 저조한 결과는 더욱 심도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2일 마도면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9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화성시 문화교육국, 복지국, 서부·동탄·동부 보건소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5곳, 읍·면·동 7개소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의 주요 사무와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 1일차,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 명미정 의원, 위영란 의원, 차순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도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의 감사에 대비하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 출석대상 참고인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외 5인으로 화성시의 위탁사업, 보조사업, 출연기관 업무관계자들로 구성되어있다. 김종복 위원장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탁·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참고인 출석요구를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라며,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가 12일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덕수 의장은 단체장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성남시 사회복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이종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부선(석수역~당정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또한 경부선(석수역~당정역)을 선도사업 대상으로 제출하면서 안양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경기도에서 경부선(석수역~당정역)을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추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55만 안양시민을 대표하여 환영한다”면서, 단절된 안양시 원도심을 하나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선도사업 추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준비 상황과 재정 확보 방안을 질의하는 등 사업 추진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는 열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담당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에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으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에 따른 개선사항 ▲학교시설물 전담관리 인력의 필요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분장 등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각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올해부터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도입 초기이다 보니 긍정적인 의견부터 불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운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각 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각 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모호한 책임 범위, 업무간 갈등, 조사관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및 조사관과 화해중재단의 연계 필요성 등을 답했다. 이에 이애형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개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모 성과와 예산 집행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 2022년 260억 원, 2023년 158억 원, 2024년에는 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3년 연속 공모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성과 평가를 진행 중이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평가 기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가점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아동돌봄과 같은 복지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분야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주민참여연구회 연구위원으로서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워크숍 및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감시 활동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국민의 힘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등 안양시의회 의 원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음경택 의원은 올해 8월 21일에 ‘경로당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고, 9월 11일에 안양시의회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로당 냉‧난방비 사용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경로당은 운영비를 비롯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자체와 정부로 지원받고 있다. 쓰고 남은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경로당 회원들의 숙원사항이었다. 이번 '보조금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운영비 중 부식비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 동안 운영비의 부족을 겪어온 경로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경택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2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작은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4년도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카드섹션으로 진행됐으며, 모두가 한뜻으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응원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올해 경기도 수능 응시자는 15만 3,600여 명으로 전국 최대 인원이 경기도에서 응시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 각자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안정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결점 수능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 역시 수험생들의 꿈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