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용역 대상은 분당구 이매동·야탑동 등 비행안전 2구역 일부 지역으로, 오는 3월 착수해 4개월간 진행한 뒤 7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시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검토와 활주로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미운영 방안 검토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실제 공항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 방안을 모색한다. 성남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행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4일 오전 간부소통회의에서 간부공무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서약식’을 열었다. 이날 서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 책임을 되새기고, 선언에 그치지 않는 실천 중심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은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실천 서약 서명을 시작으로 단체 기념촬영, ‘청렴 성남 지도 완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성남시 지도를 형상화한 청렴 지도에 ‘청렴실천’ 퍼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청렴은 행동으로 실천될 때 완성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간부공무원들은 서약을 통해 정직과 신뢰에 기반한 책임 행정 실천, 말이 아닌 행동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투명한 의사결정과 진실된 소통을 통한 시민 신뢰 제고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중심의 반부패·청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완성된다”며 “간부공무원부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영유아·아동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가족·돌봄·보육·여성폭력 분야에서 모두 16개 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돌봄과 양육, 안전을 포괄하는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가족·돌봄, 보육, 여성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정책을 정비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 도입과 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 수당 신설로 서비스의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넓히고 참여 시군을 확대하며, 학습재료비와 생필품비, 조손가족 대학등록금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 결식아동 급식 단가는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입양비용 지원 대상을 양부모로 변경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참여 시군을 26개로 확대해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보는 경우 월 최대 60만 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2490여억 원을 투입해 88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체 사업 가운데 시군 대행사업은 40개로, 약 340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하천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26년도 도-시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안회의’를 열고, 지난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시군 대행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시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경기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 직접사업과 시군 대행사업으로 나뉜다. 시군 대행사업은 지방하천 정비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해 위험이 높거나 시급한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도가 2016년부터 추진해 왔다. 특히 도는 기존 치수 중심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하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인과 어린이 등 세대, 문화·체육 분야를 아우르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올해도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7,082가구의 주거 이전을 지원했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화성특례시는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며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을 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으며,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권칠승 의원이 지난해 6월 4일 다시 대표 발의했고, 화성특례시는 시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과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하)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원시와 오산시 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화성특례시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설 명절 기간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관내 주요 가스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가스 시설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 중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등 유관 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반이 투입됐다. 점검 대상은 고압가스 충전허가시설 1곳, LPG 충전소 4곳, LPG 판매업소 19곳, CNG 충전소 1곳, 다중이용시설 17곳 등 모두 42개소다. 점검반은 긴급차단장치와 가스누출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시설 유지 관리 상태, 안전관리자 선임과 자체 점검 이행 여부, 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려 명절 이전까지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가스 사고나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차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대응과 안정 공급 체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와 군포도시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주차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31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 개방 기간은 설 연휴인 2월 15일(일)부터 18일(수)까지다. 군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42개소 가운데 월정기 전용 주차장 11개소를 제외한 31개소가 대상이다. 군포시는 매년 명절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시행해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교통 혼잡 완화와 주차 편의 증진 효과가 기대되며, 주차비 부담 없이 도심 상업지역과 전통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을 만나고, 지역 상권도 함께 이용하길 바라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과 상생하는 주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의 55% 이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과 공장을 소유한 시민,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 가입자는 45% 이하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용인시는 올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1억2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 복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2월 한 달 동안 시내 주요 공원에서 생태·환경·생활체육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공원을 찾으며 자연을 체험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생태탐사와 환경정화, 전시·교육, 생활체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겨울 생태를 관찰하는 탐사 프로그램으로는 ‘으라차차 생물탐험대’가 2월 3일부터 6일까지 일월호수공원 등 3곳에서 진행된다. 또 2월 9·11·13일에는 광교산 일원에서 ‘새집·새모이 만들기 및 광교숲 정화 활동’이 열린다. 수목원과 공원 내 문화시설을 활용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일월수목원에서는 미국 피닉스 사막식물원 사진전(2월 3일~3월 23일), 계절 전시 ‘지금, 우리는 봄’(2월 3일~3월 15일), ‘봄의 전령, 나비와 미리 만나 봄’ 전시(2월 18일~4월 20일)가 열린다. 이 전시에서는 나비 2천여 개체를 관람할 수 있다. 영흥수목원에서는 이정윤 작가와 협업한 전시 ‘꿈꾸는 말의 숲’이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공원과 연계한 방학 독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북수원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서는 ‘정조대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