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궁평항과 궁평관광지·백미항을 잇는 지방도301호선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를 개통했다. 25일 궁평관광지 주차장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과 지역 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 경과 보고, 감사패 전달, 축사와 개통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완공된 연결도로는 왕복 2차로, 총연장 4.5㎞ 구간으로 국비 290억 원을 포함해 총 846억 원이 투입됐다. 매향리에서 궁평항을 거쳐 전곡항으로 이어지는 해안경관도로의 미개설 구간이 이번 공사로 연결됐다. 도로 개통으로 관광지와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접근성이 높아지고, 교통 혼잡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 주민 생활 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물류 이동도 원활해져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길이 열리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문화와 경제가 살아난다”며 “이번 도로 개통은 화성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길이자 궁평관광지가 서해안 관광벨트 중심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 수용 대상 가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사업 인정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범위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를 수용당하는 1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배율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지만, 개정안은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주민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해 이번 개정안 반영을 이끌어냈다. 이 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주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못지않게 이주민과 기업인의 권리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봉열 용인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상황실을 가동해 응급상황 신속 대응,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관리, 시민 대상 홍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연휴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총 659곳이다. 굿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박애병원, 박병원, 송탄중앙병원, 성심중앙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진료하며, 성세아이들병원(달빛어린이병원)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시민들은 129(보건복지콜센터), 120(경기도 콜센터), 응급의료포털, 평택·송탄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응급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는 가급적 문 여는 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동탄2 물류센터 건립을 두고 전방위 투쟁에 나섰다. 교통·안전 대책이 부재한 채 추진되는 초대형 시설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동탄2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1131 일대에 연면적 40만6천㎡,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계획됐다. 당초 52만3천㎡에서 축소됐지만, 여전히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크기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교통대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한층 커졌다. 시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일일 교통량이 2027년 1만2천여 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완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된다. 오산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동참해 반대 여론 결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집회로도 확산되고 있다. 오는 10월 1일에는 경기도청 앞에서 4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으며, 이권재 오산시장도 직접 참석해 뜻을 함께한다. 집회는 추석 이후 2차 집회와 릴레이 1인 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시정 주요 회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광명시 정책 라이브(LIVE)’를 운영한다. 시는 정책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회의 과정을 지켜보며 정책 결정의 맥락을 이해하고 열린 행정을 체감할 수 있다. 중계 대상은 ‘GM 주간정책회의’와 ‘확대간부회의’다.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GM 주간정책회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 열리며, 부서별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을 논의한다. 확대간부회의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8시 50분 열려 주요 시정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을 정책 과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만들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참여자로 자리매김하는 시민주권도시 광명을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중계를 시작으로 중계 대상 회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내부 공간정보시스템과 통합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2억8천만 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구축된 내부 신(新)공간정보시스템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단독 구축 대비 예산을 50% 이상 절감했다. 도로점용·굴착 인허가시스템은 도로법에 따라 상하수관, 통신관, 전기, 가스, 난방 등 지하 매설물 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처리·관리하는 체계다. 시는 새롭게 개설한 ‘도로굴착 공사현황’ 사이트에서 굴착 신청과 공사 현황을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도로굴착 예정·진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해 불편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자전거 공기주입기 등 생활 밀접 편의시설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행정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다. 허가청인 두 구청은 신청기관별 연간 굴착계획과 굴착제한구역을 조회할 수 있어 중복 굴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굴착공사 정보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로 개발해 공공데이터포털과 연계, 데이터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안양시는 그간 도로점용·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가 추석 연휴 동안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연휴 기간에 대비해 상록수·단원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시민과 귀성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관내 고려대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단원병원, 사랑의병원, 한도병원, 동안산병원 등 6곳은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연휴 중 운영하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은 안산시청과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안산시청 당직실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인근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경기도 콜센터(120)에서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응급의료포털과 모바일 앱 ‘응급똑똑’, 주요 포털 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웹 기반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는 25일 상수도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웹 기반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새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16년간 운영해온 노후 시스템을 전면 교체한 것으로, 데이터 신뢰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 시스템은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고지서 QR코드 실시간 납부, 자동이체 실시간 신청·해지 등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은행 자동이체 처리 기간은 기존 3일에서 즉시 처리로 단축됐고, 고지서 납부 확인 기간도 최대 7일에서 하루로 줄었다. 또 요금 부과 처리 시간은 3시간에서 20분으로, 요금 감면 대상자 확인 절차는 4일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됐다. 수용가 번호도 기존 10자리로 단순화됐으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급수공사비 등 기타 고지서도 QR코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상용 데이터베이스 대신 오픈소스 DB를 적용해 약 3억 원을 절감했고, 9만 건이 넘는 주소와 계량기 데이터를 사전 정비해 안정적 이관을 마쳤다. 김종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언제 어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제42회 수원시 문화상 후보자를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문화상은 학술·예술·교육·지역사회봉사·체육·언론 등 6개 부문에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을 선정해 수여한다. 추천권자는 부문별 관련 단체·기관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경기도교육감과 수원교육장, 구청장, 또는 수원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다. 수상 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해당 부문에서 공적이 뛰어난 개인이나, 시 소재 기관·단체·기업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인사다. 다만 기존 문화상 수상자나 동일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추천 시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현지조사확인서, 이력서, 사진, 공적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11월 중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수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 중 개최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26일 발표된 국토부 방안이 5개 신도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구역지정 물량과 이월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관련 법령 개정과 대체부지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성남시의 경우 2025년 예정 물량 1만2000세대를 반드시 같은 해에 지정해야 하며, 미지정분은 2026년으로 이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고양·안양·부천·군포 등 다른 신도시는 연차별 물량 초과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남시는 이 같은 제한이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모순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성남시가 제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이주단지 대안을 정부가 거부한 뒤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국토부가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이월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 권익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