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조직 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소통공감방을 폐쇄하면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통공감방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조직 내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공직자들은 "우리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새로운 소통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소통공감방은 단순히 불만을 접수하는 곳이 아니었다. 직장 내 갑질, 부당한 지시, 인격 모독 등 민감한 문제를 익명으로 제기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었다. 한 하위직 공무원은 “소통공감방은 조직 내 부당한 문제를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할 곳조차 사라졌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통공감방 폐쇄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성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성시의 소통공감방 폐쇄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설 명절을 앞둔 17일,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안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가족통합센터 공사현장을 점검하며 시민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전했다. 이날 활동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조오순, 김영수, 박진섭, 유재호, 오문섭 의원이 동행해, 향남읍에 위치한 ‘화성 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팔탄면 ‘GMS 화성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들은 화성 특화 품종인 ‘수향미’를 전달하며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위원회는 향남 평리 일대에서 진행 중인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세부 사항을 보고받았다. 가족통합센터는 내·외부 통합 설계 방식을 통해 예산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실현한 사례로, 올해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며 “복지시설과 공사현장의 목소리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현녀, 박희정 의원과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 환경단체 및 시민활동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윤미 의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설명과 함께 2024년 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 계획 및 예산 집행 현황이 발표됐고, 이어 참석자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강제 규정 도입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희정 의원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이후 국비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안성시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대해,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민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민생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하지만 안성시의 이번 지원 정책은 특정 계층에 국한된 제한적인 지원에 불과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파주시와 안성시의 민생지원 정책을 비교하며 방향성과 실행 의지가 크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파주시는 약 50만 명의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주말·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시민 편의를 극대화한 세심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안성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6700가구에 한정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총 예산 6억7000만 원의 규모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적 목표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다. 최 위원장은 “겨울철 경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설 명절을 앞둔 16일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의원 등이 함께한 이번 방문은 국방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설을 맞아 작은 온정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날 해병대사령부 관계자와 장병들과의 대화를 통해 군부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는 16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우천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고, 내란 공범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우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위헌적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였다”라며 “이번 결의는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사법적 정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파면 결정을 통해 국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귀근 의장은 “12·3 계엄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역사적 폭거였으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과 국회의 결단으로 탄핵이 의결된 만큼, 헌법재판소도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 질서 수호를 염원하는 시민들과의 연대 활동을 적극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의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된 법적 지위 및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주민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한 김영수, 박진섭, 오문섭, 유재호 위원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화성시 도시개발과, 건축정책과의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시행사와 수분양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병점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의 특징을 결합한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난해 4월 완공 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해당 시설의 용도와 법적 지위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며,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및 용도변경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와 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법적 지위 문제 ▲전입신고 불가로 인한 주민 불편 ▲용도변경 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15일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논평을 발표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큰 혼란과 충돌 없이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며, 윤 대통령을 확실히 단죄함으로써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구하는 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국가를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내란을 다시 획책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하며 민심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규정했다. 공수처가 내란 전모를 신속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당장 인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법과 정의를 세우고, 국가적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체포로부터 43일 전인 12월 3일 내란을 획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조례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식 SNS에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는 정연화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를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조례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알리고 있다. 이번 조례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해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관리·운영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기여를 목표로 하며 성남사랑상품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된다. 조례 발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발의 이유와 목적, 기대 효과를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연화 의원은 이번 조례 소개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지역화폐를 넘어 지역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금을 통해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내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 거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이 전적으로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겨지며, 교육의 국가적 책임이 방기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2025년 경기도교육청이 3293억 원에 달하는 무상교육 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상징하는 제도”라며 “이번 결정은 지방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세수 결손으로 이미 1조 원 이상의 기금을 전입해 운영 중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정으로 더욱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방재정교부금 감소와 지방정부의 자립 한계 속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 가능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상교육 책임을 떠맡겠다고 한 과거의 약속을 상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