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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왕도시공사,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 질타

200억 규모 사업, 선 인수 후 검토는 비정상
토지가격 미확정 상태서 이사회 승인 절차 위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도시공사의 내손라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0억 원대 사업을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7일 열린 의왕도시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내손라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공사의 절차적 하자와 졸속 행정을 문제 삼았다.

 

한채훈 의원은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가 ‘선(先) 인수 결정, 후(後) 타당성 검토’라는 비정상적 절차를 밟았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시민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13일 공사에 인수 의견을 조회했고, 공사는 5월 23일 인수 의향을 회신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인수자로 지정한 7월 1일 이후인 7월 3일에야 공사는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특히 공사는 착수 이후 37일 만에 중간보고회를 생략하고 최종보고회를 진행, 용역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채훈 의원은 “200억 원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37일 만에 끝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객관적 검토 없이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책임 방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공사는 총사업비 산정 시 토지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10월 22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 예산 편성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채훈 의원은 “행안부가 토지가격을 포함하라고 회신할 경우 총사업비가 300억 원을 넘어 의회 동의 대상이 된다”며 “기본 재정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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