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본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농정예산의 정상화와 도지사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 목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어가 소득 향상에 경기도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기본이며,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농정 분야의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3.3%에 불과한 농정 예산 비율은 타 광역자치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데, 이는 국가 농정예산인 3.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4.9% 비율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국비사업의 확보와 반납률 감소는 실질적인 농정예산 증액과 결부되어 있다”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비 사업비 반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 중 ‘후농(농민을 잘살게 함)’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언” 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재영 의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며 재정력 격차가 해당 지역 도민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매칭 사업의 취지는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누어지자는 것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차등보조율 상향 시, 도의 재정부담 증가와 타 시·군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 경기도의 입장 대신, 재정격차에 따른 적극적인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한 운영비 보조의 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재영 의원은 “시·군비 편성을 제때 못해서 어렵게 선정된 도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있다”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사업 규모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가 참석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명칭 변경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특성화고등학교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을 논의하고, 경기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부서장과 실무진은 명칭 변경의 원칙, 추진과정, 명칭변경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부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사 운영과 학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명 변경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더욱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12일 오전,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를 만나 자립준비청년 157명의 연서명이 담긴 ‘자립준비청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브라더스키퍼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인 김성민 씨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정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안양시 자립준비청년의 날’ 지정을 골자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안양시의회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성민 대표는 “보호종료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세상에 알려지고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과 삶의 위태로움은 여전하다”라며 “자립준비청년 관련 법안은 계류됐거나 논의가 중단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는 주도적 역할에 주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청년을 닮은 8월, 스스로 우뚝 서는 청년을 상징하는 11일을 자립준비청년의 날로 지정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총액인건비의 모순과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출전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봉 위원장은 개정된 총액인건비제도의 불합리성을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다섯 개 전속예술단 단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공연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에 공연수당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총액인건비 위반액이 2023년 기준 2천7백여만 원에 달해 본부 사무직원과 공무직원 등 타 직군의 기본급 인상률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군 간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기아트센터 기관 본연의 목적사업인 공연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이 위원장은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하여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공연수당’을 총액인건비 산정의 예외항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 위원장은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실태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는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78명을 신규 임용했다. 의회사무처는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도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년 차 평가를 통해 20%에 해당하는 14명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했다. 김태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로 “그동안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함께 호흡을 맞춰오던 정책지원관이 연장계약에서 제외 됐다. 이에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행정절차와 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기준에는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무관하게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인 부서장의 평가’가 기본점수가 되어 상임위와 의회 전체 내 정책지원관들의 서열이 매겨지었다.”라며 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인권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로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 부제는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로 약 2시간 동안 인간관계, 강인한 삶을 위한 지혜와 통찰 등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는 수년간 다양한 강연과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증진에 노력해온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특강 강사로 나섰다. 김경일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배경과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을 만들고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게임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 상대가 들인 시간과 노력 인정하기 ▲ 상대방의 인격을 보호하기 ▲ 우연한 득점(칭찬과 격려)을 받는다는 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 평가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방법을 물어봐주기 같은 네 가지가 간단한 차이일지라도 미래의 조직과 인간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김미숙(더민주·군포3) 의원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인권이 단순히 법적인 개념을 넘어, 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재개발의 사업성 개선에 효과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광명시는 세 군데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 광명 7구역과 하안구역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하안구역은 입안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인 광명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은 권역 구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했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만큼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1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거주민의 이주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경기도 5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주단지 구상을 사실상 철회 한 것으로 보도 됐다” 며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없을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무한정 표류할 수 있어,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대책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1기신도시 주변에 경기도에서 기확보한 임대주택이 대략 11만호(공가800호 포함)가 있고, 인근지역에 추가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미래도시펀드 등을 활용한다면 어느정도 이주대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기 신도시 거주민을 단체로 이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순환방식의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명의원은 “기존의 임대주택만으로는 충분한 이주대책이 될 수 없다”며 “거주민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성남8)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각종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제영 의원은 공직자 출신의 전문성과 예리함으로 경기도 250여개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했고, 2022년도 39개, 2023년도 26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내용과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도지사, 부지사의 위원회가 80개나 되는데 실제 참석이 저조하여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며, 실국장이나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했다. 이의원은 “인구정책위원회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등 2가지 위원회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무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했다”고 지적 하기도 했다. 또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을 수준높고 도민이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의 도민을 위한 섬김의 자세와 열정을 주문하고 김동연 지사의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