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4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으로, 예결특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종윤 위원장을 비롯하여 제1소위원회는 홍종철 위원장, 오혜숙, 박영태, 최정헌 의원, 제2소위원회는 사정희 위원장, 김경례, 국미순, 최원용 의원, 제3소위원회는 현경환 위원장, 장정희, 윤명옥, 김소진 의원, 제4소위원회는 김은경 위원장, 장미영, 이희승, 배지환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수원시 202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7,98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37억원이 증가한 3조 9,320억원, 세출결산액은 △4,928억원이 감소한 3조 3,054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92%, 세입결산액은 △1.39%, 세출결산액은 △1.1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본예산 3조 741억원보다 3,520억원 증가한 3조 4,261억원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회가 3일 개회한 제274회 정례회를 19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은 2024년도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 2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7일부터 14일까지 열린 행감에서는 시정 및 조치요구 89건, 개선 건의 149건을 합해 총 238건의 행정 오류 및 미흡 사항을 지적하며 추후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예방해 달라고 주문함으로써 시 행정의 발전을 견인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또 시의원들은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 과정에서 긴축 재정 상황을 맞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더 계획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집행 잔액이 큰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잘못된 행정 관행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0건을 포함해 2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처리됐다. 시의회는 누리집 회의록 게시판에 자세한 처리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만큼 군포시 행정이 더 발전하고, 시민의 삶이 더 살기 좋아진다”라며 “자정을 넘기며 행감을 진행하는 등 모든 의원이 열정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복지 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행일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 관련 센터와 위원회 등이 주요 골자다. 최종현 위원장은 “누구나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만큼, 지금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교실 운영업체 선정과 석면 제거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지역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한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강사를 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인적 자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등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북부권역이나 동남부 권역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위탁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방치하지 말고,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에 관해 “2023년도 석면 제거 사업 집행률이 67%에 불과하며, 아직 석면을 제거하지 못한 학교가 680여 개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6년까지 학교 석면을 100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75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7~18일 양일 간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4개 실국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금번 결산안 예비비 심사에서 도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의 수용재결 처분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17억9천만원가량의 예비비를 지출한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①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자세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상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집행부에 태도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향후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비 지출 이외에도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됐는지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금 발생 및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심의에서 교육정책홍보와 단말기 활용에 따른 교육 콘텐츠 부족에 대해 각각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에 지난 2023년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기도민의 경기교육정책 기본방향 인지도는 58.8%이며, 초등돌봄교육을 제외하고 주요 정책의 인지도는 40% 이하, 특히 경기교육의 대표 교육프로그램인 IB의 경우는 4.7%에 그쳐 교육정책 홍보 방향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부족한 홍보성과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 홍보 광고비로 21년 54억 원, 22년 55억 원 23년에는 57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사용했지만 정작 경기도민이 아는 경기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며 “수치상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금 낭비 우려가 크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호겸 의원은 “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적극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원내대표에 최승혁 안성시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15일 윤종군 국회의원과 안성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를 열고 최승혁 의원을 후반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안성시의회 여·야는 앞으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위한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선출은 오는 28일 정례회에서 치러진다. 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5석, 민주당 3석으로 후반기 의장도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의장으로 전반기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까지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독식한 상황에서 후반기 부의장직과 위원장 등의 배분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최승혁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새 원내대표로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며 “국민의힘과 끝임없는 소통으로 안성시와 시의회의 협력관계 형성과 야당과의 교섭력을 최대한 발휘해 협치를 통한 안성시 주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6월 18일 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3건은 보류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