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24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예고하며 "정부는 2024년 경기둔화·시장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하여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에 반해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3241억 원이 증액된 36조1345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대비 3406억 원이 감액된 21조 9939억 원을 제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에 대해 ▲과다 증액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절차 무시 신규사업 ▲원칙 없는 공약사업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생색내기 신규사업 ▲방대한 출연금 등 ‘불량 편성’한 경기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을 강력 예고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 선심성․현금성 예산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 예산안 심의 방향은 ▲엉터리 과다 증액 편성 사업(107건, 2,537억 원 감액 필요) ▲사전절차 미이행 및 조례 위반 사업(5건, 158억 원 감액 필요) ▲중기지방재정 계획 미반영 절차 무시 신규사업(3건, 184억 원 감액 필요) ▲원칙 없는 민선 8기 공약사업(56건, 1조767억 원 감액 집중 검토)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36건, 182억 원 감액 필요) ▲경기도 생색내기 신규사업(134건, 4,685억 원 감액 필요) ▲방대해진 공공기관 출연금(22개 공공기관, 3,658억 원 감액 필요) 등에 대해 송곳 검증을 펼칠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2024년 본예산 증액분 총 2조3천억 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024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을 ▲저출생 대응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3대 중점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균등한 교육 기회와 선택권 보장 중심으로 예산 방향을 제시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영아 이유식 비용 전액 지원’을 위한 486억 원 편성을 제안함으로써 안정된 영아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를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IT자격증․요리사자격증’ 3종 자격 패키지 사업 비용 300억 원을 지원한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는 ‘어르신 친화강소기업 박람회 상시 확대’로 ‘천만 어르신 시대, 백만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 주요 계층으로 떠오른 어르신들의 복지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맞춤형 일자리 연결을 위한 박람회 개최비 100억 원을 편성한다.
균등한 교육 기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비(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을 위한 650억 원(1인당 50만 원)을 편성, 경기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불량 편성으로 얼룩진 경기도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바꾸고,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편성에 주력한다"며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 대한민국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추고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정밀 검증해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