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요가 늘고 있는데도 학교 신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교육 인프라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에서 나왔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에서 학교 신설 지연 문제와 관련해 ‘학교시설 복합화’를 포함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 쌍령동 도시개발사업과 곤지암역세권, 광주역 역세권 2단계, 삼동역세권 사업 등을 언급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구는 늘고 있지만 학교 신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 예정자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 신설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관련 행정 절차는 완화되는 흐름이지만,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때문에 대단지급 규모가 아니면 신설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의 인구 유입과 구도심의 학생 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학교 운영의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해 단순히 인구 증가만으로 신설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이런 상황의 대안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제시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운동장과 도서관, 수영장 등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쓰는 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초·중·고를 통합 운영하는 복합학교, 일본 사례처럼 주상복합 건물 일부를 학교 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주교복합’ 방식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인구 이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기존 학교 설립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주교복합 방식은 아직 관련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반면 학교시설 복합화는 주민 체감도가 높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 학교 문제를 뒤늦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환경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이 정착되면 도심 내 유사 시설의 중복 건설을 줄여 예산을 아끼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경기도민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학교 신설과 복합화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