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고양시 도시계획 심의 절차가 4월부터 사실상 멈출 상황에 놓였다. 시는 법정계획 심의와 개발행위허가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은 민간위원 수당 3천만원과 운영비 3백만원 등 모두 3천3백만원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남은 9개월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이번 삭감은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예고된 구조와 맞물려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3개월분만 반영됐다.

이어 부족한 9개월분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지만, 이마저 전액 삭감되면서 위원회는 4월 이후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필수 행정기구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각종 법정계획 심의는 물론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

시는 위원회 운영 중단이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주요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직접적인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심의를 앞둔 사업은 2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안건에는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등 법정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같은 국책사업과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풍동2지구’, ‘원당7구역’ 등 시책사업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허가 업무도 영향을 받게 된다. 노유자시설과 창고 등 각종 개발행위허가 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위원회가 멈추면 관련 절차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남은 9개월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멈추게 하는 조치”라며 “3천3백만원으로 고양 도시계획의 싹을 잘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이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