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청사 이전, K-컬처밸리, 도비 보조율 문제 등 이른바 4대 현안을 둘러싼 경기도의 반박 입장에 대해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경기도 해명이 현장 현실을 외면한 채 핵심 쟁점을 피해 간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지난 24일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 뒤 경기도가 내놓은 입장에 대해 재반박문을 내고, 각 현안별로 도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책임, 기초지자체 보조율 문제, K-컬처밸리 사업 지연, 시청사 이전 투자심사, 도지사 면담 논란 등 주요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장 먼저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지연과 관련해 경기도가 신청권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고양시는 지난 3년간 산업부 자문 4차례를 거쳐 사업 면적을 조정하고 입주 수요 확보,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까지 마쳐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정부의 최종 지정을 끌어내야 하는 주체는 신청권자인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역할 부족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며,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비 보조율 상향 문제를 두고도 고양시는 경기도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조율 상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들어 광역지자체에는 기초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행정 운영을 뒷받침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경기도가 자체 사업과 도지사 공약 추진 과정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시군에 지우면서도, 정작 기초지자체의 보조율 상향 요구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경기도가 제시한 고양시 재정력 상위권 수치에 대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허수라고 주장했다.

 

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한 세수 한계와 인구 규모에 비례한 복지 예산 부담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노인급여 사업 일부 부담률 83%,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담률 70%, 장애인재활사업 부담률 90%, 마을버스 운영지원 100% 등 시군 부담이 큰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와 같은 차등보조율 산정 방식으로는 기초지자체 재정난을 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사업을 놓고도 공방은 이어졌다.

 

경기도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도지사가 약속한 ‘2026년 5월 공사 재개’ 일정이 이미 늦어졌는데도 차질 없는 추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경기도가 관계기관 회의를 수시로 열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는 경기도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적 회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양시와 고양시민이 사업의 상시 참여 주체로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양시는 경기도가 유독 반려와 재검토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청사 이전 사업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 판단을 받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만 투자심사 과정에서 반려와 재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경기도가 의견 수렴 부족을 반려 사유로 든 데 대해서도 고양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의원 34명 전원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고, 주민설명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공론화 절차를 위한 조례안 상정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만장일치 동의를 전제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론조사에서 58.6%가 시청사 이전에 찬성한 결과가 있는데도 일부 반대 의견만을 근거로 전체 시민 의사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지사 면담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이번 현안의 핵심이 실무 협의가 아니라 4대 현안에 대해 정책적 결단과 정무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권자와의 대면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지만, 도지사가 20일 경선 출마로 직무가 정지된 뒤인 23일에야 권한대행 측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를 면담 거부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은 상황의 본질을 비켜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4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의 동반자로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때까지 시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응 수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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