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의 효과가 확인됐다며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감축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에 노동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1년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 만족도도 증가했다”며 “사람이 행복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주4.5일제 확산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온 경기도가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참석은 김 지사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경기도가 202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을 줄이지 않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의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기업 106곳과 공공기관 1곳 등 총 10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발표한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7시간 줄어 연간 약 240시간 단축 가능성이 확인됐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2.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채용 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스트레스 인식도 6.9점 감소해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업무량 증가를 체감했고 직무 몰입도가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돼 노동시간 단축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동기부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모델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경기도가 재원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제도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또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확산 방안과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인 주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향후 전국 시행 시 경기도형 모델이 정책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