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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기 말 5천만 원 유럽 출장 논란… 군포시 "정상 행정", 신금자 부의장 "시민 혈세 낭비" 정면 충돌

군포시 “철도지하화·재건축 위한 정책연수” 반박
신 부의장 “책임 회피성 출장…시장 직접 해명하라” 요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가 철도 지하화 및 재건축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추진한 5천만 원 규모의 유럽 해외출장을 둘러싸고, 시의회 신금자 부의장과 집행부 간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종료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시민 혈세 5천여만 원을 들여 6박 8일간 프랑스·독일 출장을 가는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출장이 철도 지하화와 재건축 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해외 사례를 시찰한다고 해서 국가·광역 단위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부의장은 “당초 출장 명단에는 시장 본인이 포함돼 있었으나 논란이 커지자 아무 설명 없이 제외됐고, 부시장과 실무 공무원만 남았다”며 “기획과 예산 편성, 승인 모두 시장 책임인데 정작 본인은 빠져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 속 시민 삶은 벼랑 끝에 놓여 있고 시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시민 세금이 외유성 출장에 쓰이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출장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투명한 공개 ▲시장 본인의 공식 입장 표명과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출장은 철도지하화와 재건축 사업에 앞서 선진 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접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부시장과 주택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실무자 6명이 참석 중”이라고 밝혔다.

 

출장지는 파리 외곽 신도시 라데팡스와 독일 베를린 중앙역, 포츠담 주정부 도시계획부 등으로, 모두 철도지하화를 기반으로 조성된 대표적 도시계획 사례로 평가된다.

 

군포시는 “이번 출장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직무연수 항목에서 집행 중이며, 고환율과 숙박·항공비 등을 고려하면 예산 규모는 과도하지 않다"며 "출장 후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도 제출 예정”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CES 등 해외 출장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인근 안산·과천시 사례처럼, 군포시도 도시계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 성격의 출장일 뿐 선거를 앞둔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직무 연수조차 흠집내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정략적 비방일 뿐이며,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학습 활동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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