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 용역비 약 5억9천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원도심 관리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필지 중심의 난개발을 관리하고 도로·보행공간·주차·경관 등 최소한의 도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원도심 여건에서 개별 건축이 공공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선행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계획 수립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구체적 기준 없이 소규모 신축이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신축 건물은 늘고 있으나 도로 폭과 보행 여건, 주차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주민 체감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시는 예산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원도심 환경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시는 내년 초라도 예산이 반영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원도심 문제는 개별 필지가 아닌 생활권 단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가 원당·일산·능곡·관산·고양 등 5개 권역을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과거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원도심에서는 소규모 개발이 잇따랐지만 주차난과 좁은 도로, 보행 불편 등 생활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체계적 관리 기준 부재 속에 건축만 반복되며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은 단기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최소 기준”이라며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