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연이은 중대재해, 환경오염 문제를 들어 전면적인 책임 추궁과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광명시는 사고 수습을 넘어 구조적 안전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전면 재시공과 피해 보상, 시민 참여 보장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현장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사고 피해 주민·상인에 대한 설 명절 전 보상 완료 ▲공사 재개 시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입장 발표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기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공식 경고”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명시는 보수·보강으로는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시한 그라우팅 등 부분 보강안에 대해 광명시는 하부 지반 전체가 침하와 공동화 상태에 놓여 있어 근본적인 위험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명시 도로과와 기술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통로박스 하부 지반은 교량처럼 비어 구조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상부 보강만으로는 재침하와 변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하부까지 포함한 전면 재시공만이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박승원 시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진단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임시방편으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 지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광명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근 주민과 상인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건물 피해의 경우 대피비는 9세대 중 7세대가 협의를 마쳤고, 임시주택 1세대는 이주를 완료했으나 건물 안전진단 후 최종 보상은 남아 있다.
상인 피해는 긴급자금 16개소 중 15개소가 지급됐지만, 영업손실 보상은 절반 수준인 8개소만 합의가 이뤄졌다.
상인들은 “포스코이앤씨가 12월까지만 보상하고 이후에는 최소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승원 시장은 “법적 기준만을 앞세워 피해 주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설 명절 전까지 보상을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사고 여파로 인한 광명시 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
신안산선 붕괴로 오리로 통행이 금지되면서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약 5개월간 우회 운행했다.
이로 인해 월 700만~1500만 원의 추가 운행 비용이 발생했고, 승객 감소로 월 5천만 원 이상의 운송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시정류소 설치와 행정 대응, 유류비 증가 등 직·간접 비용도 누적됐다.
광명시는 포스코이앤씨가 보상과 재시공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은 물론, 교통 통제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재정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광명시는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8월에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환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광명시는 지난해와 올해 포스코이앤씨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하루 최대 1440톤 규모의 폐수를 정화 없이 방류해 목감천을 오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신안산선 공사 재개 조건도 명확히 했다. 광명시는 주민·광명시·포스코이앤씨·국토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공사 과정과 안전 대책의 전면 공개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시민 직접 확인을 요구했다.
현재 국토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협의체 참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승원 시장은 “선진국은 대형 사고를 불운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다룬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광명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