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1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사업 214건, 2440억원이 삭감된 데 대해 “도민 복지를 상대로 한 눈치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심의에서 철저한 제동을 예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감액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우선순위를 드러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관 사업비 39억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26억원 전액 삭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감액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가장 말 없는 대상부터 잘라낸 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같은 사안을 두고 “참담함과 분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언급하며 “여야를 떠나 행정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세입 감소로 불가피한 조치였고 추경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고 의원은 “복지예산은 여론을 보며 끊었다 붙였다 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르신 급식, 장애인 재활, 지역 돌봄처럼 하루만 중단돼도 당사자에게는 생활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복지예산 총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한 점을 두고 “국비 매칭 사업 증가로 자동 확대된 항목이 대부분이며, 정작 도가 책임지는 핵심 복지는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행정 설명과 실제 예산 변화 간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다.

고준호 의원은 “홍보비와 행사성 예산을 먼저 조정했어야 한다”는 강득구 의원의 지적을 인용하며 “2440억원 삭감이 보고되지 않았다면 시스템 붕괴이고, 보고 후 승인됐다면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

복지를 조정 대상으로 삼는 행정에 도의회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번 심의는 숫자 조정보다 도민 삶의 무게를 따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예산 삭감은 도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도민 복지를 해치는 어떠한 삭감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