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정책이 부정확한 통계와 검증 부족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의 핵심 농정사업인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통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는 ‘농가소득이 14.9% 증가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라며 “매출을 소득으로 착각한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농가의 평균 소득이 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매출 3억·5억·7억 원의 수치가 등장한다”며 “이런 통계를 근거로 소득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연천군에서 4년째 시행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인구 감소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효과를 주장하기보다 정량적 근거를 제시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방 위원장은 “센터가 친환경 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행정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학생 잔반 감축, 급식 자동화, 기후 대응형 급식 등 현장 중심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원 18명, 예산 수십억 원 규모의 조직이라면 성과지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국제학술대회 같은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급식 품질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현재의 통계와 보고서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종합감사 전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